용산구 학원 용도변경 일정 및 비용

 

 

 

용산구 00빌딩의 한 임차인분께서

업무시설 사무소에서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근생 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이라면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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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빌딩의 학원으로의 용도변경은

별탈없이 2주안으로 잘 끝날 수 있었으며

임차인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비용도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해 드렸으며

꼭 필요한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만 견적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경쓰며 최소한의 일정으로

인허가를 진행해 드리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