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제곱미터 이상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제곱미터 이상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대피소
(7)공중화장실
(8)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으로서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9)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300제곱미터 이상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4)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이하 같다)
(2)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이하 같다)
(2)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2)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체육관
(2)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이하 같다)
(2)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이하 같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주차장
(2)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화장시설
(2)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아파트
나.연립주택(세대수가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다세대주택(세대수가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공중전화
나.우체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
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3. 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1(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중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제64조제1항 각 호의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제24조의6(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① 영 제63조의2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란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말한다.
② 영 제63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②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